성평등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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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戶籍)이 편제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호주제는 그동안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또한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게다가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77년, 1990년, 2002년에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 드디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베이징여성대회와 베이징 +25"

1995년 9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는 전 세계 189개국 정부대표, 유엔 관련 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약 5만 여명의 여성들이 참가한 대회로 국내외 세계 여성 정책에 미친 파급효과가 상당하였다. 유엔창설 50주년이자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의 해 20주년이기도 한 해에 개최된 대회로 참가국들 간 수많은 이견을 극복하고 여성의 지위향상 및 동등한 참여를 촉구하는 행동강령과 북경선언을 채택하고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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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개정법률안(3건)에 대한 의견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