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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 자료집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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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戶籍)이 편제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호주제는 그동안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또한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게다가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77년, 1990년, 2002년에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 드디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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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살인사건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근처의 노래방 화장실에서에서 한 남성이 불특정한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노래방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의자가 "평소에 여성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증언한 사실과, 여성만을 골라 살해하기 위해 범행 현장에서 피의자가 30분 정도를 기다린 사실이 알려지자 이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사건 현장과 가까운 강남역에 10번 출구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추모 운동이 일어났다. 경찰이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이므로 이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이 사건이 여성 혐오 범죄인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