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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 전시 내용 보기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戶籍)이 편제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호주제는 그동안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또한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게다가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77년, 1990년, 2002년에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 드디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호주제란?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신분등록제로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되었다. 남성이 우선 호주가 될 수 있어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하면 남편,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이 호주가 되었다. 1950년대부터 호주제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운동의 결실로, 호주제는 2005년 2월 3일 헌법 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호주제 폐지로 호적제도 대신 개인을 기준으로 출생, 결혼 등을 기록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호주제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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