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도서관 홈으로 이동하기 성평등도서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으로 이동하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카이브 홈으로 이동하기
검색하기
전체메뉴보기
×
오늘 하루 안 보기
homee-전시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 전시 내용 보기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戶籍)이 편제되는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남아있던 호주제는 그동안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또한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게다가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77년, 1990년, 2002년에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 드디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호주제 폐지, 무엇이 달라졌나? 

호주제 폐지, 무엇이 달라졌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  항목 2008년 1월 1일 이후
호주제  가족관계 호주 폐지
호적(여성은 아버지, 남편, 아들의 호적에 등재)  신분등록제도 개개인이 가족관계등록부 주인
반드시 아버지의 성, 본 따라야  성과 본 혼인신고 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본 따를수도
성, 본 변경 불가능 성과 본 변경 재혼가정 등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된다고 판단하면 변경 가능
친부모와 친족, 상속관계 유지  양자제도 친양자제 도입/ 양부모와 친생자관계 형성 
본적/호주 기재  신분등록부 편제 기준 등록기준지/호주 기재 안 함/ 기본증명서 등 5가지 목적별 증명서
이혼, 입양등 가족구성원 모두의 신분변동 사항  신분등록부 기재 내용 이혼, 입양등은 혼인관계 및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록 


가족법 개정은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이 삭제되고 민법 제4편 제8장 (호주 승계의 장)이 완전히 삭제,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 개선, 동성동본금혼규정이 삭제되고 새로운 금혼규정 마련,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를 부 뿐 아니라 처로 확대, 여성에 대한 6개월의 재혼금지 규정 삭제, 친양자제도(親養子制度) 도입, 피상속인 부양자에 대한 상속 기여분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대변혁이었다.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속법인 호적법도 폐지되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호주나 ‘가’의 개념 없이 개인별 편제를 따르고 있어 혼인이나 이혼, 재혼, 입양 등에 의해 가를 옮긴다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