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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기본정보
목록유형
기록
생산자
국회여성위원회
기증자
이경숙
생산일자
미상
크기/분량
10쪽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18001750
내용
정부제출·이경숙의원 등 156인,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여성위원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 개정법률안은 호주제도 폐지 및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음.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관계그래프
관련연표
Item T70088
[2005-03-02]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통과
관련사건
Item C0082
호주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