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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국제전범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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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C0166
유형 구분 사건
설립일 2000-12-07
해체일 2000-12-12
공간 일본 도쿄
주요내용 도쿄에서 법률 전문가들과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 열렸다. 법정에서는 일본의 전 국왕인 히로히토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2차 대전 직후 열린 도쿄전범재판의 결과를 뒤엎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의 과거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고발한 지 10년만에 이루어낸 이러한 성과는 비록 민간법정이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가해자의 증언과 책임자를 적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는 피해국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10여년 동안 줄기차게 벌여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운동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군의 전쟁범죄 특히 일본군 위안부 조직과 강제연행, 위안부 소내 강간, 고문, 상해, 학대, 살인 행위를 비판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민간 법정이다. 박원순은 대한민국측 검사로 참여하여 "한반도는 10만 명 이상이 군대위안부로 동원된 최대 피해국이었고 식민지 지배가 그 배경이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 왕의 처벌과 배상을 주장했다.
이 재판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총 9개국에서 온 64명의 희생자, 전 세계에서 천 명 이상의 방청객과 3백 명이 넘는 기자들이 참석하였다. 첫 3일 간은 역사, 국제법, 심리학 분야의 학자들과 희생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또한 9개국의 검사팀은 방대한 분량의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였다. 4일째, 법정은 재판 결정을 내리기 위해 휴정하였고 일반인들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5일째, 법정은 임시적으로 히로히토 천황과 일본정부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최종결정은 1년후 2001년 12월 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내려졌다. 이 판결문은 총 200페이지에 달했는데, 법정은 인류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항목에 대해서는 총 10명의 피고 전부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고, 필리핀 마을에서 행해진 대량 강간에 대해서는 히로히토 천황을 상급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참고자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0121212491
색인어 도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여성법정; 여성 국제전범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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