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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통합복권관련법안 여성계 청원에 따른 법안 조정안에 대한 진행사항 보고
기본정보
목록유형
기록
생산자
이유미
기증자
박영숙
생산일자
2003-12-12
크기/분량
11쪽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18004078
내용
통합복권관련법안에 대한 여성계의 청원 이후 통합복권관련 법안 조정안 진행 내용임. 통합복권관련법안 조정안에 반영된 여성계 의견은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별도의 복권위원회 설치, 복권위원회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는 외부 민간위원 위촉,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여성관련 배분대상 명시에 대한 부분임. 정무위원회의 복권및복권기금법안 내용 전문을 첨부함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