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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2012-08-23] 헌법재판소, 낙태죄 합헌 결정
목록유형
연표
시작일
2012-08-23
내용
관계그래프
관련기록
Item 20190411093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2010헌바402, 2012.8.23., 전원재판부]
Item 20190411065
[성명]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