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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라' 논평 발표
목록유형
연표
시작일
2019-10-07
내용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낙폐'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서를 검토한 후 논평을 발표함.
관계그래프
관련기록
Item 20190411111
[논평]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공동행동 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서에 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