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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를 통한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법무부에 권고
목록유형
연표
시작일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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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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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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