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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정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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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2020-10-07
관계그래프
관련기록
Item 20190411316
정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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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관련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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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낙태죄 존속인가!
Item 20190411322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Item 20190411323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Item 20190411324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하겠다는 국가를 강력히 규탄한다. 여성 인권 퇴행을 예고하는 <'낙태죄' 정부 입법 예고안>을 당장 철회하라
Item 20190411325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Item 20190411326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에 대한 언니네트워크 성명서
Item 20190411327
처벌과 협박은 절충안이 될 수 없다
Item 20190411331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낙태죄' 형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Item 20190411332
천주교신자 x 낙태죄폐지 기자회견
Item 20190411333
천주교신자 x 낙태죄폐지 지지선언문
Item 20190411334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Item 20190411335
낙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Item 20190411336
낙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Item 20190411337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Item 20190411345
[긴급토론회] 전격해부 '낙태죄' 정부개정안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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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2019041134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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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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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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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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