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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 '낙태죄' 존치를 전제로 하는「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에 반대하고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