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심의위원회
- 목록유형 단체
- 공간 남한
- 설립일 1983-12-08
- 내용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1982년 여성개발원법 제정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여성개발원과 같은 시기에 설치되지 않았다. 보건사회부에서 그 기능을 설정 한 여성정책위원회는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사이의 시책을 조정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지위 향상 등에 관한 심의조정기능을 맡도록 한다는 기본만 정해졌을 뿐이었다. 1983년 11월 24일에 가서야 국무회의에서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을 종합 적으로 심의, 조정키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 는 내용의 규정안을 의결했다.그리하여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 제11270호(1983.12.8.)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설치되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위의 정부측 위원 10명과 민간위촉위원 (임기 2년) 10명을 합하여 20명의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정부측 위원은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보사부장관, 그리고 내무부,법무부,문교부,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정무제2수석비서관, 국무총리행정조정 실장, 여성개발원장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여성정책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본 부서와 새로 발족한 여성개발원장을 위원으로 삼은 것은 여성정책을 원활하게 수립, 심의 조정하려는데 있었다. 정부 인사 이외 위촉위원은 ‘여성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위원장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위원 중 위촉직에 여성의 수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으나 현장의 여성들 요구를 반영하거나 여성정책전담기구를 발족하는 데 노력하였던 여성단체의 입장 반영이 쉽지 않은 구성이었다. 이에 대해 실제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반발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