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목록유형 법제
  • 내용 모자시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인데 요보호 대상은 요보호 아동과 요보호 임산부에 국한되었다.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에는 모자시설은 이 아동복리법에 근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