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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10호 헌법
목록유형
법제
내용
제9호 헌법과 비교하면 제10호 헌법(1987.10.29.제정, 1988.2.25.시행)은 제 32조, 34조, 36조에서 잘 보여주듯이 여성차별, 여성노동에서의 차별금지 및 보호, 여성 복지 및 모성 보호 등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83년부터 시행되어 온 여성정책과 이 시기의 민주화운동 및 여성운동의 성과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