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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군복무가산점제도
목록유형
법제
내용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5%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에 의해 탈락한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관계그래프
관련연표
Item T20672
[2000-01-08] 여의도 국민회의당사 앞에서 '군가산제 존치' 완전 철폐 요구. 전국대학비상대책위도 성명 발표
Item T20668
[1999-12-23]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