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 목록유형 사건
  • 공간 남한
  • 시작일 2005-03-31
  • 내용 호주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호주권(戶主權),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호주제도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여성차별적 제도라는 비판 끝에 결국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1973년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구성을 시작으로 수차례 연대모임이 조직되었다. 2000년 9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142개 단체가 참여하는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하였고, 2002년 12월 호주제 폐지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었으며, 2003년 1월 여성부는 호주제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2003년 5월 6일에는 민관합동의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을 구성하기에 이른다. 기획단을 통해 대국민 홍보, 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했다. 결국, 2005년 3월 2일 민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31일 법률 제7427호 공포과정을 거쳐, 호주제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