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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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여성할당제는 과거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보상으로 미래에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오해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성들이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여성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성평등사회가 이미 실현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성평등은 여성적 가치가 아닌 보편적 가치로서 남녀노소 모두가 추구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 남녀동수 운동이 그것이다. 할당제의 논리는 역차별 논란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으며, 대표성에서의 성 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인간 종의 이원성에 근거한 남녀동수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녀동수는 인간은 여성 아니면 남성으로 태어나며, 고로 인간은 하나가 아닌 둘이라는 논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남녀동수가 요구하는 50%는 할당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항상 여성이거나 남성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천부인권을 의미한다. 대표성에서의 남녀동수는 여성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구성에 관한 문제이며 더 나아가 성평등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결정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