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환경입법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박영숙
  • 기증자 박영숙
  • 생산일자 1991-00-00
  • 크기/분량 6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WA2019000598
  • 내용 박영숙 신민당 최고위원의 배달환경연구소 세미나 발표자료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입법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주민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관계법령의 문제점과 신민당의 대안을 비교하고 환경관련한 입법을 활성화 할 것이라는 내용.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일반문서
  • 원본소장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