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바꾸기운동 여덟번째 자료집) 최협의설 비판(8) 아동성폭력에 대한 쟁점(1)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한국성폭력상담소
  • 기증자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
  • 생산일자 2007-02-28
  • 크기/분량 32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UC20200044
  • 내용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8차 자료집. [목차]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소개 -다양한 목소리로, 희망을 담아 / 이미경 (본 상담소 소장) -최협의설 옹호론에 대한 재반론 / 이경환 (본 상담소 법정지원팀) -'성추행'의 개념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 대법원 2006도6791호 판결을 중심으로 / 조인섭 (변호사) --대법원 판결문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 취지문
  • 기록유형 도서간행물류
  • 기록형태 임의제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