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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판례바꾸기운동 여덟번째 자료집) 최협의설 비판(8) 아동성폭력에 대한 쟁점(1)
기본정보
목록유형
기록
생산자
한국성폭력상담소
기증자
중앙대학교 성평등위원회
생산일자
2007-02-28
크기/분량
32쪽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UC20200044
내용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8차 자료집. [목차]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소개 -다양한 목소리로, 희망을 담아 / 이미경 (본 상담소 소장) -최협의설 옹호론에 대한 재반론 / 이경환 (본 상담소 법정지원팀) -'성추행'의 개념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 대법원 2006도6791호 판결을 중심으로 / 조인섭 (변호사) --대법원 판결문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 취지문
기록유형
도서간행물류
기록형태
임의제본물
관계그래프
관련단체
Item C0105
한국성폭력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