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생산일자 2020-09-23
  • 크기/분량 3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308
  • 내용 최근 보도된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 방향에 반대하는 논평.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으로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