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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기본정보
목록유형
기록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생산일자
2020-09-23
크기/분량
3쪽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308
내용
최근 보도된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 방향에 반대하는 논평.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으로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
관계그래프
관련연표
Item T80092
[2020-09-23]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논평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