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완전 폐지 성소수자 선언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성소수자 선언자 일동
  • 생산일자 2020-11-02
  • 크기/분량 4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349
  • 내용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선언. 이 법안이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처벌하고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규범성에 국한된 몸을 요구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하며, 낙태죄를 통해 성과 재생산권리를 통제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로도 이어짐을 지적함.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