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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낙태죄 완전 폐지 성소수자 선언
기본정보
목록유형
기록
생산자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성소수자 선언자 일동
생산일자
2020-11-02
크기/분량
4쪽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349
내용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선언. 이 법안이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처벌하고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규범성에 국한된 몸을 요구하며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하며, 낙태죄를 통해 성과 재생산권리를 통제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로도 이어짐을 지적함.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