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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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생산일자 2020-12-14
크기/분량 2쪽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372
내용 12월 8일에 국회에서 개최한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졸속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을 위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을 비롯해 여성들은 그간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즉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음을 확인함.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맞이할 준비에 힘쓸 것을 촉구함.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