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와 논의과정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미상
  • 기증자 김광이
  • 생산일자 미상
  • 크기/분량 17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WA2018001511
  •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 논의과정 및 경과(초안과 발의안 비교), 논쟁점, 차별사례, 관련 판례 및 해외사례를 정리한 문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장애인여성과 관련된 10절(모부성권), 11절(성), 12절(가족가정시설), 14절(폭력) 부분 발췌됨.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