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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재생산포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2개 연대체, 73개 단체, 개인 3809명(2016년 10월 17일 1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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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예고안에는 모자보건법상의 허용범위에서 벗어나는 낙태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한 의사의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