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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예고안에는 모자보건법상의 허용범위에서 벗어나는 낙태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한 의사의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