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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제출·이경숙의원 등 156인,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여성위원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 개정법률안은 호주제도 폐지 및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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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개정법률안(3건)에 대한 의견서(안)
정부제출·이경숙의원 등 156인,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여성위원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 개정법률안은 호주제도 폐지 및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