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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정기총회 초청강연 원고 : 리우+10을 준비하는 지방의제21과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정기총회시 특강 의뢰의 건
리우+10을 준비하는 지방의제21' 강연 원고와 2001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정기총회 초청강연 의뢰 공문. 공문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정기총회 개최계획이 별첨되어 있음. 강연문은 전국의 지방의제21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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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http://genderarchive.or.kr/files/square_thumbnails/ee2f079fa9dd255f2616bf679f75dde6.jpg "[공동 성명]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공동 성명]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예고안에는 모자보건법상의 허용범위에서 벗어나는 낙태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한 의사의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