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헌바127, 2019.4.11., 헌법불합치, 전원재판부]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헌법재판소
  • 생산일자 2019-04-11
  • 크기/분량 1MB; 43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052
  • 내용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전문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