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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2019-0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목록유형
연표
시작일
2019-04-11
내용
관계그래프
관련기록
Item 20190411052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헌바127, 2019.4.11., 헌법불합치, 전원재판부]
Item 20190411054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Item 20190411102
[성명]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