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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2010헌바402, 2012.8.23., 전원재판부]
기본정보
목록유형
기록
생산자
헌법재판소
생산일자
2012-08-23
크기/분량
1MB; 15쪽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093
내용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판결 전문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관계그래프
관련연표
Item T80016
[2012-08-23] 헌법재판소, 낙태죄 합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