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공동행동 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서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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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생산일자2019-10-07
크기/분량6쪽
언어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20190411111
내용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제반의 정책 마련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와 관련한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9월 6일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발송함. 9월 27일 답변서를 받고 검토하여 논평을 발표함. 질의서, 답변서, 논평 내용을 모두 포함한 보도자료 문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