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권고에 따라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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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생산일자2020-08-21
크기/분량4쪽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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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20190411306
내용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논평.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1차 권고문>에 따르면 ▶여성이 임신·임신중단·출산할 수 있는 권리보장과 실질적인 생명보호로 법·정책 패러다임 전환 ▶「형법」제27장을 폐지하는 개정안 마련 ▶성교육 등 실시, 정보제공·의료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 등 사회서비스 확충,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모자보건법」전면 개정 등이 기본내용으로 포함되는 대책 마련이 법무부가 추진해야 할 조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