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생산일자 2020-10-21
  • 크기/분량 50쪽; 1MB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347
  • 내용 낙태죄 폐지를 넘어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운동을 펼쳐온 셰어에서 발표한 법안. [구성] 제안 이유 제1장 총칙 제2장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제3장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장 월경 제5장 피임 제6장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제7장 보조생식기술 제8장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제9장 포괄적 성교육 제10장 상담과 상담기관 제11장 통역 등 지원인력 제12장 의료인 등과 의료기관 등 제13장 일터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제14장 교육기관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제15장 보호·복지시설 등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참고 해외 법제 셰어 소개
  • 기록유형 도서간행물류
  • 기록형태 임의제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