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 해설집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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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생산일자 2020-11-04
  • 크기/분량 80쪽; 1MB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350
  • 내용 10월 21일 발표한 법안의 해설집. [구성] 추천사 / 오승이(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제 처벌 반대를 넘어 세상을 바꿀 때가 왔다. -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 제안에 부쳐 / 나영 왜「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인가? / 최현정 '모성보호'를 거부한다 / 김정혜 제안이유 법안의 구조 제1장 총칙 제2장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 제3장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장 월경 제5장 피임 제6장 성별 확정 및 성별 정정 제7장 보조생식기술 제8장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제9장 포괄적 성교육 제10장 상담과 상담기관 제11장 통역 등 지원인력 제12장 의료인 등과 의료기관 등 제13장 일터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제14장 교육기관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제15장 보호·복지시설 등에서의 성·재생산권리의 보장 참고 해외 법제 셰어 소개
  • 기록유형 도서간행물류
  • 기록형태 임의제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