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생산일자 2020-12-02
  • 크기/분량 4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362
  • 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낙태죄 개정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들이 발의됨에 따라 낙태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개최하는 공청회 계획서. 진술인 8명의 성명과 직책 포함.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