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생산일자 2020-12-08
  • 크기/분량 174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368
  • 내용 제382회국회(정기회)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 □ 일시: 2020년 12월 8일(화) 10:00 □ 장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본관 406호) [목차] □ 공청회 개요 □ 진술 요지 ? 정현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이흥락(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이필량(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 연취현(연취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음선필(홍익대학교 법대 헌법학 교수) ? 김혜령(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교수) ? 최안나(산부인과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 □ 관련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10. 12.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11. 5.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11. 13.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11. 25. 정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11. 27.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12. 2. 서정숙의원 대표발의) ※ 서정숙의원안은 공청회계획서 의결(12. 2.) 후 회부됨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