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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성매매알선등범죄의 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해설
기본정보
목록유형
기록
생산자
이찬진
기증자
이찬진
생산일자
2001-10-18
크기/분량
1쪽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18001778
내용
2004년 제정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초안에 대한 이찬진 변호사의 발표문. 법안 작성 경과, 법개정 방향, 용어 변경 관련, 총평으로 구성됨. 법안 전문이 첨부되어 있음.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관계그래프
관련법제
Item C007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