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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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차법 제정의 방향 및 원칙 4.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방향, 세가지 원칙, 주요쟁점, 주요내용들을 대한 문서. 3장과 4장만 발췌되어 있음.??
- 장추련 법제위 2차 실행위원회 회의록 2003년 5월 3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법제위원회 실행위원회회의록.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등이 포함됨.
-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국회의원 지지 동의서 2006년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받은 지지 동의서 양식.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2005년 작성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등에관한법률 초안. 생잔자 확인 불가. 친필메모 있음.
- 독일의 사회법전 및 장애인균등법(차별금지법) 중 고용과 관련된 부분 발췌/영국의 장애인 차별법 중 고용부분 소개 남용현(장애인고용촉진관리공단)의 독일의 사회법전 및 장애인균등법(차별금지법) 중 고용과 관련된 부분 발췌/영국의 장애인 차별법 중 고용부분 소개 발제문 일부. 첫페이지에는 노동환경 차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 장애인 관련법 제·개정 논의의 현황 장애인 관련법 제개정 논의의 현화을 의원실 별로 나눠서 정리하고 발제자의 의견을 정리한 빌제문. 정화원의원실, 장향숙 의원실에서 추진중인 법안, 발의시기, 주요내용, 법의성격, 쟁점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제 31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 이렇게 만들어졌다.' 토론회 질문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 이렇게 만들어졌다(주최, 일시등 확인 불가) 토론회 질문지. 토론 진행과 김광이 장추련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성 장추련 상임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대한 질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김광이…
- 장애인차별금지법 차별금지영역편제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한 답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영역 편제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여성팀의 논의결과와 중요 개념에 대한 내용과 관련 의견을 받기 위한 문서.
- 건강권과 의료권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 중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권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 초안. 친필메모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와 논의과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 논의과정 및 경과(초안과 발의안 비교), 논쟁점, 차별사례, 관련 판례 및 해외사례를 정리한 문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장애인여성과 관련된 10절(모부성권), 11절(성),…
- 장차법에 여성주의적 시각이 왜 필요한가 개요 장차법에 여성주의적 시각이 왜 필요한가의 목차 구성. 친필메모 있음?
- 장애여성의 모성권, 건강권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에 대한 차별현황과 사례, 차별규정 쟁점사항을 정리한 문서.?
- 건강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검토사항을 정리한 문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건강권의 내용, 질병의 개념 정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건강 및 의료권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권에 대한 쟁점사항들을 정리한 문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여성팀장(성명 미상)이 김광이에게 보낸 메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여성장애인 권리에 대한 요구사항 수렴에 관련된 내용. 친필메모 있음.
-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을 정리한 문서. WA2018001501보다 구체화된 문서임. 친필메모 있음
-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을 정리한 문서. 친필메모 있음
- 건강권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 중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차별금지와 관련된 조항들을 정리한 문서?
- 장애인차별금지법 보완사항에 관한 의견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
- 폭력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폭력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문서.
- 폭력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폭력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문서. WA2018001502보다 구체화된 문서임.?
-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된 문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존의 법안, 제도에 담지 못하는 부분들을 담기 위한 검토문서. 3쪽, 4쪽에는 건강권 이슈에 대한 친필메모가 있음.
- 2000년법정 남북공동검사단 작업과 관련한 인터뷰 질문지 2000년일본군성노예국제여성전범법정 남북공동검사단과 관련하여 강정숙이 조시현을 인터뷰한 질문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