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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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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의미
쟁점 정리
우리의 요구 -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7헌바127, 2019.4.11., 헌법불합치,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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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목차
Q1. '낙태죄'는 무엇인가요?
Q2.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된 법 아닌가요?
Q3. 현 모자보건법 허용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루기, 법무부의 무책임, 보건복지부의 기만적 역행을 규탄하며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연대(준) 2차 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을 위한 여성장애인연대(준)에서 여성장애인단체, 자조모임, 장애인단체 여성위원회에 배포된 여성장애인연대 2차 회의참석 안내 공문.
- 친필메모 일본군'위안부' 관련자에 대한 기소장 작성과 관련한 메모로 추정함. 일본군'위안부'의 동원체제에 대한 내용으로 추정함
- 고용기회평등 기로막는 군복무가산점 제도 폐지하라 1999년 제15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배포된 국민기초생활법 관련 선언문
- 학생, 교수, 교직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성폭력 학칙제정위원회를 건설하라!
-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새터 반성폭력 내규 개정안
- 여학생 휴게실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안
- 시대여성 신문형식의 선거운동 지면 유인물
- 멀리서/가까이 채워지는 공간 서울시립대학교 14대 총여학생회 선거 유인물
- 비젼있는 여성 제/안 또 하나 여/남 공존예감 서울시립대학교 15대 총여학생회에서 미래를 본다 유인물
- 공개답변 : 성폭력, 미술로 말하기 8회 성폭력생존자 말하기대회 팜플렛
-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거지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 외박? 홈에버 여성노동자들의 510일 파업기록(2007-2008)
- 성매매 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행사 안내
- 성폭력 관련 법적 쟁점 workshop 성폭력 관련 발제와 토론
- 그녀들의 목소리 세상을 울리다 2회 생존자말하기 대회
- 새움터소개 및 활동 성매매여성 법률적 문제와 개선방안
- 1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성폭력의 피해를 말하고 치유하는 행사
- 연대회의와 함께 하는 간담회: 사건지원의 과정과 쟁점들 의료/법률지원, 학칙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