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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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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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의미
쟁점 정리
우리의 요구 -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책임지고 '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루기, 법무부의 무책임, 보건복지부의 기만적 역행을 규탄하며
-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캠페인
- 자궁경부암 예방캠페인
- [기자회견문]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 국제종합경영연구원 대강연 토론회 유인물 1998년 6월 11일에 늘푸른전당에서 열린 국제종합경영연구원 창립 1주년과 대강연 토론회 유인물.? 행사개요, 초청장, 모시는 말씀,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의 축사가 발췌되어 있음. 해당 행사는 사랑의…
- 울산환경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울산환경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자료집 내 박영숙의 주제발표문. 산업의 심장부인 울산은 '지방의제 21' 작성에 앞서 '환경선언'과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정부, 기업, 시민의…
- 한국의 시민사회와 녹색생활문화양식의 정립 제2회 녹색소비자연대 목적과 사업연구회 박영숙 주제강연 자료집. 박명희 동국대 가정교육과 교수의 발제토론 '시민생활 양식의 변화와 녹색생활 문화'이 같이 첨부되어 있음. 박영숙의 강연은 2002년 9월 남아공의…
- [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대검찰청의 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2019년 6월 21일 대검찰청의 처리기준 발표에 대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임신 당사자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
- [성명]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입장 2017년 11월 26일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국민 청원에 답변하고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이후, 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 [성명]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성명
- [성명] 여성의 생명을 경시하는 대법관은 필요없다! 이동원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낙태죄' 존치입장을 규탄하며 2018년 7월 25일 신임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낙태죄' 존폐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낙태죄' 존치 입장을 밝힌 데 대한 규탄 성명
- [성명] 낙태죄는 위헌이다 2018년 5월 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변론일에 발표한 성명
- [기자회견문] 낙태 처벌은 명백한 위헌이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 임신한 여성의 촉탁에 의해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가 2010년 10월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일에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 [성명] 정부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일삼는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17년 11월 26일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국민 청원에 답변하고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공지한 연구 제안서의 내용을 비판하는 성명
- [성명]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임신 초기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고소된 28세 여성을 기소처분하고 벌금형을 내린 것을 비판하는 성명
- [공동 성명]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2016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예고안에는 모자보건법상의 허용범위에서 벗어나는 낙태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한 의사의 자격정지…
- [성명] 낙태 수술 중 사망한 10대 여성의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낙태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2년 11월 10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임신 28주째의 10대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던 도중 사망한 사건에 애도를 표하며, 낙태 처벌 강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안전하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을…
- [논평] 낙태죄 폐지를 향한 청와대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을 환영한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국민 청원 서명자가 20만명을 넘어 2017년 11월 26일 청와대가 청원에 답변한 데 대한 논평
- [성명]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 세 곳을 고발하고 정부는 직접 나서서 낙태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의 상황에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모든 억압을 거부하며 임신과 출산을 비롯한 몸에 대한 결정권이…
- [성명] 여성의 재생산권 부정하는 낙태 방지 정책 즉각 철회하라! 2009년 11월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낙태방지정책'을 포함한 저출산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비판 성명
- [성명]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낙태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2010년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 병원 세 곳을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한 성명
- [성명]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2010년 4월 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병원고발에 대해 산부인과 사무장 구속하는 등 낙태시술과 관련한 고발과 처벌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