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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483호. 낙태죄관련 형법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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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성명서.
- 여성의 목소리와 현실을 삭제하고 실질적 '처벌'로 여성인권의 퇴행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낙태죄' 정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부치는 성명서.
- 처벌과 협박은 절충안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퇴행적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에 부쳐' 발표한 성명서.
- 누구를 위한 낙태죄 존속인가!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성명서.
- [선언문]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 받지 않도록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 한 여성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문.
- [성명]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발표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 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