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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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http://genderarchive.or.kr/files/square_thumbnails/17ee1478b0d41f540eabb35ba9b7d78b.jpg "[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성명]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준비하라!
12월 8일에 국회에서 개최한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졸속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와 정부가 법 개정을 위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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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http://genderarchive.or.kr/files/square_thumbnails/3a58e2205874d17f9da89dde7e459e62.jpg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월 8일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 공청회 진술인이 대단히 편파적으로 구성되었고, 12월 9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개최되는 졸속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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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http://genderarchive.or.kr/files/square_thumbnails/faba96c5ee429034497f03301393a795.jpg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낙태죄'의 폐지와 함께 권리의 보장으로 성큼 나아간 정의당의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1월 5일 정의당이 발의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은주 의원안)을 환영하는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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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지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시대역행을 규탄한다 : 시민 600인의 반대 의견서 제출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 600인의 반대 의견서를 모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서 발표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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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완전 폐지!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임신중지 비범죄화 및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권인숙 의원안 발의에 부쳐
10월 12일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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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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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http://genderarchive.or.kr/files/square_thumbnails/dae0ebfa7a1ef0db3bf36a71fb4dd485.jpg "[성명]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성명] 21대 국회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적극 추진하라!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발표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지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하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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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 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http://genderarchive.or.kr/files/square_thumbnails/7bd4c75b4ca49f24e7737a9543cd0985.jpg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 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성명]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 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