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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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를 발표함.
정부 배포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이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의 주요 요지임.
- 낙태… -
모자보건심의회 위원 위촉 서류 요청서
모자보건심의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협조문. 2006년도 모자보건심의위원 위촉 계획서, 모자보건심의위원 추천 명단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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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관련 UN 제6차 특별위원회 현황
2005년 8월 1일 부터 8월 12일까지 열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UN 제6차 특별위원회를 앞두고 그간의 현황, 쟁점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