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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전
법제
윤락행위등방지법
목록유형
법제
내용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이전의 공창폐지령과 달리 윤락여성에 대한 단속과 처벌, 이 여성들을 ‘교화 지도’하기 위한 시설과 상담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들을 담고 있었다.
관계그래프
관련기록
Item WA2018001771
성매매알선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Item WA2018001770
성매매알선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Item WA2018001761
성매매및알선 등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법률(안)
관련연표
Item T20395
[1989-06-30]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매매음방지법으로 고치기 위한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Item T20574
[1996-00-00]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활동
Item T20546
[1995-01-05]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쌍벌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