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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성매매알선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목록유형
기록
생산자
미상
기증자
이찬진
생산일자
미상
크기/분량
41쪽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18001770
내용
2004년 제정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초안. 현행법(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안 2단비교와 제안이유로 구성되어 있음.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관계그래프
관련법제
Item C0016
윤락행위등방지법
Item C007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