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및알선 등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법률(안)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이찬진
  • 기증자 이찬진
  • 생산일자 미상
  • 크기/분량 42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WA2018001761
  • 내용 2004년 제정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초안. 현행법(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안 2단 비교와 비고란에 제안이유, 외국입법례, 여성부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