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관련 조문대비표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법무부
  • 생산일자 2020-10-07
  • 크기/분량 1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317
  • 내용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를 발표하면서 법무부가 첨부한 형법·모자보건법 현행·개정안 조문 대비표.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