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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관련 조문대비표
기본정보
목록유형
기록
생산자
법무부
생산일자
2020-10-07
크기/분량
1쪽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317
내용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를 발표하면서 법무부가 첨부한 형법·모자보건법 현행·개정안 조문 대비표.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
관계그래프
관련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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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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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연표
Item T80096
[2020-10-07] 정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