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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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성폭력상담소
생산일자 2020-10-19
크기/분량 11쪽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339
내용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 '낙태죄' 존치를 전제로 하는「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에 반대하고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조문별 의견 및 이유가 제시됨.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