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기본정보

  • 목록유형 기록
  • 생산자 한국성폭력상담소
  • 생산일자 2020-11-13
  • 크기/분량 7쪽
  •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 등록번호 20190411357
  • 내용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 전체 주요 내용에 대한 반대 이유, 조문별 의견 및 이유 등으로 구성됨.
  • 기록유형 문서류
  • 기록형태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