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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기본정보
목록유형
기록
생산자
한국성폭력상담소
생산일자
2020-11-13
크기/분량
7쪽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357
내용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 전체 주요 내용에 대한 반대 이유, 조문별 의견 및 이유 등으로 구성됨.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관계그래프
관련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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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201904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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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20190411358
형법 개정안 의견서
관련연표
Item T80096
[2020-10-07] 정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