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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료 모아
기록
형법 개정안 의견서
기본정보
목록유형
기록
생산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생산일자
2020-11-13
크기/분량
3쪽
언어
한국어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358
내용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 형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의견, 세부 의견으로 구성됨.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관계그래프
관련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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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견서
관련연표
Item T80096
[2020-10-07] 정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